무너진 뒤에야 시작된 관리강화, 서소문 고가차도는 참으로 행정 친화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관련해 수시검사에 착수하고 위법사항을 조사해 관리강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분명하다. 붕괴 뒤에야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국토부의 놀라운 사후 대응 능력과, 그 관리 아래 있던 절차 전체다.

국토부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수시검사에 나선다고 했다. 무너진 다음에 시작된 검사라 현장 파악은 한결 수월하겠다. 화재가 난 뒤 소화기 사용설명서를 정독하는 태도치고는 일정이 제법 또렷하다.

조사 내용도 절묘하다. 서울시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미 고가차도는 몸으로 답을 제출했는데, 행정은 이제야 채점표를 꺼내 들었다. 결과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회의실이 필요해 보이는 드문 사례다.

서울시는 작업 신고인으로서 공사 착수 전 시설물 변형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철도공사 등과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규정은 있었다는 뜻이다. 제품에서 핵심 부품만 빠지면 조립이 쉽듯, 여기서는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멈춤'이 빠진 덕분에 설명은 간결해지고 현실은 개판이 됐다.

열차 운행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경우 코레일에 연락하는 조건으로 작업을 승인받았다는 대목은 특히 아름답다. 선로 옆에서 벌어지는 작업에 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면 전화'라니,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표에 포스트잇 하나 붙여놓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격이다. 이런 방식은 무능을 디지털 전환 없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과정에서 2.9cm의 교량 단차가 확인됐고, 국토부는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단차는 2.9cm였지만 행정의 감각 차이는 그보다 훨씬 커 보인다. 숫자가 붙은 뒤에야 심각성이 행정 문장으로 번역되는 체계라면,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 뒤늦은 받아쓰기다.

국토부는 또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이 포함된 철도횡단 교량 4개소를 오는 17일까지 점검한다고 했다. 물론 지금이라도 보는 편이 안 보는 것보다는 낫다. 다만 붕괴가 있어야 관리강화가 작동하는 구조라면, 그건 예방 체계가 아니라 사고를 알람으로 쓰는 등신같이 행동하는 운영 방식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