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었다더니 가장 쓸모 있는 문은 잠갔다: 트럼프 DOE의 에너지 리베이트 재개술

트럼프 행정부의 DOE는 에너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재개했다고 알렸고, 그 첫 번째 인상은 놀랍게도 '하지 마라'에 가까웠다.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경우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니, 제품에서 핵심 부품을 빼고도 출시 행사만 성대하게 치르는 재주를 정책에도 도입한 셈이다.

보도 시점인 2026년 6월 2일 기준으로 독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새 조건의 핵심은 하나다. 전기로 바꾸는 전환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선명한 배제 조항 덕분에 정책은 적어도 누구에게도 과도한 기대를 허용하지 않는 청결함을 유지했다.

DOE가 굳이 프로그램을 '재개'라고 부른 점도 인상적이다. 가장 쓸모 있어 보이는 문 하나를 잠가 놓고 건물은 다시 열었다고 소개하는 방식인데, 소화기를 다시 배치해 놓고 불 끄는 기능만 비활성화한 셈이라 설명이 오히려 지나치게 정직하다.

이 조치는 화석연료에서 전기로의 난방 전환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멍청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를 굳이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다. 보통 리베이트는 바꾸라고 돈을 얹어주는 제도인데, 여기서는 바꾸려는 순간 지원이 사라지니 제도의 설명문이 스스로를 반박하는 드문 효율을 달성했다.

물론 장점도 있다. 지원하지 않는 항목을 이렇게 또렷하게 못 박아 두면, 적어도 나중에 왜 안 되느냐고 묻는 번거로운 대화는 줄어든다. 우산 판매를 재개하면서 비 오는 날 사용만 제한한 행정적 미학 앞에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변명조차 성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