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더 안 캐기로 하자 곧바로 청신호가 켜졌다, 한수원의 두코바니식 안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EU 역외보조금 규정(FSR)상 본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지난 5일 받고 6일 공개했다. 한수원은 이를 두고 역외보조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고, 내달 예정된 본계약 체결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EC는 심층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여기서 곧장 계약의 하늘색까지 예보했다. 추가 검사가 없다는 말이 바로 우승 세리머니는 아니라는 점은 보통 회의실 천장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조직은 늘 한 문장 앞서 박수를 친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EC가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상대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떳떳하고 한가로운 사안이었다면 1년 넘게 들여다볼 이유도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완전 해소'라는 표현을 붙이는 태도는 숙제를 면제받은 학생이 이미 수석 졸업사진부터 찍는 모습과 닮았다.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된 FSR은 2023년 도입된 규정으로, 제3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한수원은 소명 자료를 냈고 EC는 경쟁 왜곡 소지가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좋다. 다만 규정을 통과했다는 사실과 규제의 그림자 자체가 증발했다는 선언은 별개인데, 이쯤 되면 표현이 아니라 조명 장비가 과하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심층조사가 없으니 적어도 심층적으로 곤란해질 일은 당장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매우 효율적이다. 숫자도 덜 복잡하고, 남은 변수도 잠시 안 보이며, 본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분위기만 먼저 체결됐다.

지난 5일 통보를 받고 6일 바로 '청신호'를 켠 속도도 인상적이다. 원전 사업은 길고 무겁게 가면서도 좋은 소식은 광속으로 포장한다는 일관성 하나는 대단하다. 의사가 추가 검사는 안 하겠다고 했더니 곧바로 마라톤 완주 인터뷰를 잡는 셈인데, 그렇게 급히 안도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사업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심층조사가 없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걸 만능 면허처럼 흔드는 순간, 설명은 끝나고 들뜬 표정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