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이 아프면 주가를 올리면 된다는 국가 운영, 이렇게까지 간단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 증가가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고통 없는 연금 개혁'의 좋은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말해온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의지를 다시 꺼낸 것인데, 이번에도 표어는 단단했고 설명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핵심 문장은 '대한민국 대표 자산인 주식에 대한 평가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의 재정 안정을 말하면서 해법의 중심에 시장 평가를 놓는 방식은, 수술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 대신 체중계 숫자가 오르길 비는 처방과 닮았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확 줄였다'고 적었다. 아직 숫자도, 방식도, 어떤 조정이 어떻게 덜 아픈지도 보이지 않는데 고통부터 줄었다고 선언하는 태도는 참 효율적이다. 증명이 비어 있으니 실망도 당장 계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깔끔하다.

여기에 '정상화'와 '선진화'는 다시 등장했다. 참 편리한 단어들이다. 무엇이 비정상이고 무엇이 선진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늘 옳아 보이며, 그래서 정책 문장이라기보다 포장지 문구에 가깝다.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 연금의 부담을 시장 활성화와 연결한 장면도 인상적이다. 연금개혁 설명서라기보다 주가 앱 알림을 국정 문장으로 옮겨 적은 수준인데, 아마 복잡한 개혁 논의를 몇 줄로 줄였다는 점에서야말로 디지털 행정의 미덕일 수 있겠다.

물론 주식 투자 수익이 늘면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 자체는 새삼 틀렸다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그 당연한 말을 '고통 없는 연금 개혁'으로 부풀리는 순간, 어려운 개혁은 사라지고 기분 좋은 시세 전망만 남는다. 시장이 오르면 개혁이고, 안 오르면 문장이 너무 앞서간 것이다.

결국 이번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하나다. 연금 구조를 손보는 불편한 얘기보다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듣기 좋은 말이 훨씬 정치적으로 편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편한 문장이 연금 재정을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 마지막 불편함까지 주가에 외주 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