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전 그린카드 흔들고 후퇴한 트럼프 행정부, 이번엔 혼선을 정책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토안보부는 메모리얼 데이 직전 금요일, 긴 연휴 바로 앞에서 그린카드 신분조정 처리 변경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일부 내용을 되돌렸다. 표적은 H-1B를 포함한 합법 이민자들의 절차였고, 정부가 실제로 공급한 것은 질서가 아니라 혼선이었다.

발표 시점부터 이미 성의가 드러났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기 직전에 민감한 변경을 던지는 방식은 정책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들키기 싫은 발표가 택하는 가장 오래된 시간표다. 이런 일정 운영은 치밀하다기보다 수상할 만큼 얌전하다.

국토안보부는 X에서 이 조치가 이민 시스템이 "법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게 하고 "허점"을 유인하지 않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합법 이민자들의 신분조정 절차를 흔들어 놓고 허점 타령을 붙이는 능력은 꾸준히 인상적이다. 문장을 이렇게 단정하게 써 놓으면 내용까지 정돈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 기대한 모양인데, 행정이 아니라 문구팀만 출근한 티가 났다.

더 좋은 대목은 최근 발표한 변경을 곧바로 물렸다는 사실이다. 준비가 된 정책이라면 보통 시행으로 가고, 준비가 안 된 정책은 보통 변명으로 간다. 이번 건은 둘 다 했다. 정부가 하루는 방향을 제시하고 곧 후진했다면,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들은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공포의 초안을 배포했다.

피해의 초점이 H-1B와 다른 합법 이민자들이라는 점도 빼놓기 어렵다. 규칙을 지키며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게 절차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제도 정상화라고 부르는 건 문을 떼어낸 뒤 출입 체계를 정비했다고 우기는 관리사무소와 비슷하다. 대상 선정마저 교묘하지 못했다.

물론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후퇴가 빠르면 적어도 정책의 실체가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은 숨기지 못한다. 메모리얼 데이 직전 금요일에 슬쩍 던지고, X에 '법이 의도한 대로'라고 적고, 며칠 못 가 되돌린 일을 엄정함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번 건은 강경함도 아니고 정교함도 아니다. 그냥 서둘러 저질렀다가 들켜서 주워 담은 것이다.